"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하라"
medibizplan  - 2020-07-06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하라"

저임금·고용 불안정 등 노동 침해 '심각'
"지자체 관리감독·사회공공성 강화해야"

요양보호사들이 적정임금과 고용안정 보장 등 돌봄노동의 가치를 법제화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조 광주지부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노조는 22일부터 사흘간 전국의 요양보호사 560명을 대상으로 노동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요양보호사의 74%는 200만원 미만의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또 코로나19로 해고 당하거나 무급휴직을 강요받는 등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도 드러났다.

노조는 "상시적 코로나 시대에 명확하게 드러났듯 돌봄노동은 필수노동"이라며 "요양노동자의 적정임금과 고용안정을 법제화 시켜야 한다. 그래야 존엄케어가 보장되고, 국민의 세금이 장기요양 취지에 맞게 제대로 쓰여질 수 있다"고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민간 장기요양기관만 배불리고 있는 현실도 꼬집었다.

노조는 "98%에 달하는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의 잉여금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다"면서 "감사원 보고서를 보면, 민간 요양시설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곧 들어올 비용을 담보로 금융기관 대출을 받거나 공단에서 들어오는 돈을 남겨 원리금 및 이자까지 상환하는 등 돈 불리기 편법이 늘었다. 지난 2018년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도 폐지되면서 기관장들의 수익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면 요양보호사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일하고 있다. 전염성 질환, 집단 감염 등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고 일을 하는데도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최저임금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부정수급, 회계 조작, 인건비 미지급 등 요양기관 부정비리의 근본 원인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에 있다고 봤다. 2017년 노조 창립 이래 줄곧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 관리감독 강화와 회계 감사 요구를 해 온 이유다.

이날 요양서비스노조가 요구한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엔 △서비스 종사자 표준임금(올해 1만2690원) 보장 △폭언·폭행에 의한 건강 장해 보호 조치 등 노동 인권 보장 △휴업수당·퇴직급여 보장 △국공립 요양기관 확대 등 사회공공성 강화 등이 담겼다.

By 양가람 기자 lotus@jnilbo.com

게재 2020-06-28 16: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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