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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반발 불구 '인력가산 폐지' 강행
복지부·심평원, '무용론' 입장 확고···금년 이내 대안 마련 추진
일선 요양병원들의 반발에도 인력가산은 폐지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며 인력가산 규모 축소 움직임을 강력 비난했지만 정부는 '무용론'으로 맞서는 모습이다.
정부는 실효성이 없어진 인력가산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무의미한 인센티브는 폐지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병원 인력가산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새로운 평가기준을 만드는 작업에 주력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질 평가 기반 인센티브 방식을 만들어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요양병원 인력가산은 기관단위로 환자수 대비 의료인력수로 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관별로 운영 편의에 따라 의료인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간호사들이 환자평가표 작성 등 행정적 문서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간호조무사나 요양보호사들이 환자케어에 투입되는 등 인센티브 제공 효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애초에 인력가산은 요양병원 도입 초기, 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일당 정액수가에 가산금액을 반영한 한시적 제도였다. 현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여러 형태의 의료인 가산을 축소하는 방향성은 명확하다. 임상현장을 반영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설정했다”라고 덧붙였다.
병원계 반발과 무관하게 당초 계획대로 인력가산을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 역시 “인력가산 축소 또는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적정성평가, 인증평가를 활용한 가감지급 방식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미 무의미한 가감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완전한 평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기존의 평가 툴을 토대로 인센티브율을 만들어갈지 구체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빈기자 ray@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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