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법원에 롯데그룹 보바스병원 인수 반대 공문 보내
medibizplan  - 2017-03-16

【성남=뉴시스】이정하 기자 = 롯데그룹이 국내 최고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작업에 나선 가운데 성남시가 '의료 영리화가 우려된다'며 법원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분당보건소는 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와 관련된 법정 절차가 진행중인 서울중앙지법 제14파산부에 '늘푸른의료재단(보바스기념병원)' 회생정차 개시에 따른 의견 제출'이란 제목의 공문을 지난 10일 보냈다.

시는 이 공문에서 "의료법 및 민법은 의료법인에 대한 합병 관련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는 규정에 의거 합병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시는 또 "(롯데그룹이 인수하는 내용의)늘푸른의료재단 회생계획안은 영리법인의 자본이 비영리법인인 의료재단에 무상출현 및 자금 대여를 통한 이사 추천권을 행사하고, 법원이 이들 추천된 이사를 선임할 경우 사실상 영리법인이 추천한 이사에 의해 의료법인이 운용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법인의 공익적 운영을 저해하고 의료 영리화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언론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이를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의료법인 허가는 물론 관리·감독권한 가진 성남시가 롯데그룹의 병원 인수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입장을 법원에 전달한 것이다.

보바스기념병원은 의료법인 '늘푸른의료재단'이 2004년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에 문을 연 재활요양병원이다.

이 병원은 90%대의 병상 가동률로 2013년 이후 해마다 40억원의 의료수익을 내왔으나, 무리한 투자와 확장으로 경영난에 시달리다 2015년 9월 수원법원에 법정관리(회생절차개시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6월 이사회 구성권을 넘기는 방식의 회생절차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조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 다시 요청했다.

이사회를 꾸릴 수 있는 권한을 팔아 넘긴 돈으로 병원의 부채 부담을 낮춰 병원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사회 구성권 입찰을 허용, 호텔롯데가 지난해 10월 다른 경쟁 업체보다 최대 3배 이상 비싼 가격인 2900여억원을 제시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다.

롯데 측은 사회공헌을 명분으로 600억원을 늘푸른의료재단에 무상출연하고, 2300억원을 이 법인에 빌려주는 조건을 제안했다.

jungha9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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