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수가삭감 움직임 비판 쇄도…손영래 과장 "각론 이제 시작"
medibizplan  - 2015-03-27

요양병원들 "복지부 과장님은 부모님 모실 수 있나요"
수가삭감 움직임 비판 쇄도…손영래 과장 "각론 이제 시작"



26일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주최로 열린 수가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사회적 입원을 명분으로 30% 수가 조정 방안에 대해 요양병원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보건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분류군 축소를 비롯해 장기입원 체감제 조정, 의료인 가산 개선 등 수가개편 방안을 설명했다.

주제발표 후 참석한 요양병원 원장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조항석 보험이사는 "요양병원은 1300여개에 달하는 데 정부에 전담부서조차 없다. 지난해 화재 사건 이후 밀어붙이기식 정책만 하고 있다"면서 "병원들이 바라는 것은 충분한 논의 체계를 갖춰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이사는 이어 "환자군 분류체계 축소와 수가 조정은 협의체 참석한 몇 명으로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전제하고 "복지부는 세부안을 마련해달라고 하는데 협회는 연구단체가 아니다, 협회 주장을 들어줄 것도 아니니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영래 과장은 "데이터 검증 등 근거에 입각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면서 "담당 과장이 소화하려 해도 안 된다. 협회가 디테일한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모 원장은 "사회적 입원을 명분으로 30% 수가 삭감이 우려된다. 요양병원 30~40%가 문 닫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과거 국가 정책에 따라 빚을 내서 병원을 개설했다. 많은 요양병원이 문을 닫으면 종사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수가 30% 삭감 우려를 전면 부인했다.

손 과장은 "왜 30% 요양병원이 망한다는 말이 회자되는지 모르겠다"면서 "정부 정책 중 급진적 변화로 사회적 갈등을 발생한 사례가 있느냐. 우수한 요양병원은 성장시키고, 열악한 병원을 손해 보는 구조로 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요양병원들의 불안감을 끊이지 않았다.

손의섭 정책이사는 "복지부 과장님은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느냐, 사모님이 안 모실 것"이라면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실을 반영한 수가개선을 촉구했다.

손영래 과장은 "무조건 반대의견이 아닌 아젠다 별 구체적 시안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각론은 이제부터 스타트이다"라고 전하고 "협회가 논의구조에 적극 임해 달라"며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덕현 부회장은 "수가개선 협의 구성원 14명 중 3명만 의료계 인사이다. 무조건 반대는 한계가 있다"면서 "어느 정도 양보도 고민하고 있다. 요양병원들의 노력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수가 삭감 우려를 부인하고 있으나 지난해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건 이후 불어 닥친 제도와 정책 규제 강화로 인해 요양병원 원장들의 수심을 더욱 깊어지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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