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종병내 치과 개설기준 완화 반대"
medibizplan  - 2009-11-30

치협 "종병내 치과 개설기준 완화 반대"
복지부에 규제개혁 방안 철회 요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가 종합병원내 치과 개설기준을 완화한다는 정부의 규제개혁 계획과 관련해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는 의료전달체계 확립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현행 법령에도 배치되는 것"이라면서 "복지부의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조속히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자료를 통해 "복지부는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종합병원의 필수 진료과목 개설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것이 법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한 "3차 의료기관급에 개설해야 할 진료과목을 1차 의료기관 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3차 의료기관급에서 1차 진료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의료전달체계 확립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선량한 환자들과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신정 기자 (taijism00@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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